이재명 대통령 “속도전으로 추경!”…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빠질 수도?

이재명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본격적인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9일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감 있게 추경을 추진하라”고 직접 지시하면서, 정부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질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경기 위축으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재정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

결국 정부는 ‘얼마나 쓸 수 있을지’부터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 키워드는 “속도”와 “선별 지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빠르게 추경을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챙기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 추경안에서 빠지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주장했던 ‘전 국민 25만원’ 지급안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민주당 측도 신중한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효성과 효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의 방향성은 대체로 잡혀 있다. 소비 진작,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경제 성장률 방어가 중심이다.

실제로 TF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까지 총출동해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 예산 증액, 건설 분야 재정 투자,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탕감 등이 유력한 카드로 거론된다.

지역 간 격차가 큰 지역화폐 사업에 중앙정부가 힘을 실어주고, 꽁꽁 언 지방 부동산 시장을 건설 투자로 녹이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추경 재원 마련은 여전히 큰 숙제다. 지금처럼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선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 내부에서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요약하자면, 이번 추경은 **‘속도는 빠르게, 방향은 선별적으로’**라는 기조다.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돈을 뿌리는 방식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현실적 선택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다음 TF 회의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