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대규모 빚 탕감…“열심히 갚은 사람은?” 형평성 논란도

정부가 저소득 자영업자·장기 연체자 등 취약계층의 대규모 빚 탕감에 나선다.

경기 침체 속 채무를 갚지 못해 재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자는 취지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장기 연체 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원금 탕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추경과 금융권 자금 등 8000억원이 투입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채무조정 기구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이 매입된다.

대상은 약 113만 명, 채권 규모는 16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정부는 새출발기금도 대폭 확충해 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범위를 늘린다.

원금 감면 대상을 확대해 10만1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저소득 연체 자영업자의 약 40%에 달한다.

최근 자영업자의 경제 상황은 급속히 악화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취약차주는 2022년 말 178만 명에서 올해 1분기 188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2.26%p 급등해 11.16%를 기록했다.

자영업 내 소득 양극화도 심화해 저소득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내수 침체 속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금융뿐 아니라 일상 전반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회 통합과 재기 지원 차원에서 정부가 재정과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 대책을 환영했다.

다만 성실히 채무를 상환해온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금융위는 “파산에 준하는 상황인 연체자만 지원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사회 통합과 약자 재기 지원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