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잡 해 빚 갚은 나만 호구?”…113만명 채무 탕감에 형평성 논란

이재명 정부가 113만명, 16조4000억원 규모의 개인 부채 탕감에 나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캠코가 일괄 매입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을 완전히 소각하기로 했다.

조건은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요건 충족 시이며, 능력이 부족할 경우 원금 최대 80% 감면과 10년 분할 상환을 적용한다.

재정 4000억원과 금융권 자금 4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는다.

해당 정책엔 추경 7000억원이 반영됐으며, 약 10만10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늘어난 빚에 대해 사회가 책임을 나누겠다”는 입장이나, 일각에선 “성실히 갚아온 사람만 손해”, “형평성과 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발 여론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책은 금융 구제가 아닌 사람 회복 정책이며, 정의로운 정리”라고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