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원전 굴욕 계약’ 격노한 이재명… 즉각 진상조사 지시

윤석열 정부 시절 체결된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 전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별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며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수원과 한전이 계약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했는지,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 1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글로벌 합의문’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문서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소형모듈원전(SMR)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향후 50년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거쳐야만 수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원전 1기 수출 때마다 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2,400억 원 상당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하는 조건도 담겼다. 이대로라면 원전 1기 수출마다 1조 원 이상이 미국 측에 돌아가는 셈이다.

정치권 반발도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스스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지만, 결과적으로 원전 주권을 내주고 국부를 유출하는 매국 행위를 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여당 역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별도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미 발 빠르게 대응에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보도된 사안은 특별히 더 관심을 두고 확인 중”이라며 “정부 내부에서 명확한 사실 확인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향후 체코 원전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윤석열 정부 당시 원전 외교 전략 전반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